폐기물 관련 법률의 최신 변경 사항 살펴보기

글로벌 폐기물 및 재활용 분야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제 법률 외에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폐기물 운영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법률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며, 대부분의 경우 지역,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재활용 품질 기준을 더욱 개선하거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규의 변경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가장 최근 발효된 세 가지 법률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젤 협약 플라스틱 폐기물 개정안, 중국의 고형 폐기물 수입 금지, 그리고 유럽 그린 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재활용 또는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스크랩과 폐기물의 국제 운송을 통제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글로벌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선적물에 '숨겨져' 관리할 방법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료를 회수하고 나면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단순히 불에 태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협약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부 플라스틱이 가정용 폐기물 스트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가정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운영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혼합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운영업체는 이제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로부터 사전 동의가 필요한 상세한 사전 정보 동의(PIC)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린 리스트 폐기물에는 재활용 작업 대상인 거의 한 유형의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된 플라스틱과 분리 수거 대상인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혼합물이 포함됩니다. 기타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및 수입은 운송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수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 선별 기술의 발전으로 PET, HDPE와 같은 유색 및 투명 플라스틱부터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및 PVC와 같은 기타 폴리머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 재활용에서 뛰어난 순도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법률, 인프라, 특히 선별 기술의 올바른 조합이 마련되어 있는 한, 단일 폴리머 스트림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99.99% 이상의 순도 수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형 폐기물 수입 금지 결정은 지금까지 재료의 최종 시장으로서 중국에 의존해 온 폐기물 운영업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혼합 종이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바젤 협약 플라스틱 폐기물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새로운 고형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못하면 폐기물 운송업체와 수입업체 모두 500,000 RMB(약 $71,000 상당)에서 5백만 RMB(약 $710,000 상당) 사이의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또한 고형 폐기물을 수출지로 반송하여 폐기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물질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현재 이러한 물질을 금지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데 의존했던 폐기물 운영업체는 이제 고형 폐기물의 새로운 최종 시장을 찾거나 중국이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에 요구하는 매우 높은 순도를 달성하기 위해 선별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폐지 제품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대의 폐지 수입 시장이었지만, 이제 순도가 99.5% 이상인 폐지에 대해서만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즉, 중국으로 폐지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운영업체는 선별, 탈잉크 및 재활용 노력을 늘리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종이 재활용을 위한 센서 기반 기술의 최신 발전을 활용하여 종이에서 비종이를 선별하고 갈색 판지, 인쇄된 상자, 플라스틱 코팅 상자, 염색지, 신문 용지 및 4색 인쇄(CMYK) 용지와 같은 다양한 종이 등급의 고순도 최종 분획물을 생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센서 기반 선별을 통해 폐기물 운영업체는 재료를 중국으로 계속 수출하거나, 원할 경우 재료의 순도 수준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국내 또는 해외 시장 진출로의 대체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